차량이 움직여 사고까지 발생했지만 음주측정거부 혐의 불기소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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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석에 탑승한 뒤 차량이 움직여 반대편에 주차된 택시를 충격했고,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
차량이 실제로 이동하고 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운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
블랙박스와 브레이크등, 속도·진행 방향을 분석하여 의도적인 운전이 아니었다는 점을 변론 → 음주측정거부 혐의 불기소 처분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운전석에 탑승했고, 이후 차량이 움직였고, 반대편에 주차되어 있던 택시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이 차량을 운전한 기억이 없었고, 운전하지 않았으니 음주측정을 받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대응 과정|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차량이 움직인 행위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운전'에 해당하는지
의뢰인에게 차량을 운전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차량이 움직였다는 결과만으로 언제나 운전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뢰인이 차량을 움직이기 위해 어떠한 조작을 했는지, 차량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동했는지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1. 차량의 이동 양상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운전석에 탑승한 이후 차량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에 탑승한 뒤 수 분 동안 별다른 조작 없이 정지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후 차량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그 이동 양상은 일반적인 운전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차량은 매우 느린 속도로 이동했고, 방향을 전환하지 않은 채 직진하다가 반대편에 주차된 택시를 충격했습니다.
일반적인 운전 상황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동 양상을 근거로 의뢰인이 차량을 의도적으로 운전한 것이 아닐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2. 블랙박스와 브레이크등을 시간 순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당시 차량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하면서 차량의 움직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차량에 탑승한 이후 정지해 있던 시간
차량 후방 브레이크등이 점등되고 소등된 시점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한 시점과 속도 변화
차량이 이동하는 동안 진행 방향이 바뀌었는지 여부
각각의 장면을 따로 보면 큰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연결하면 차량이 어떤 과정을 거쳐 움직였는지,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차량을 조작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차량이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운전은 단순히 자동차가 움직이는 모든 상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여야 하고, 운전행위에 대한 고의도 문제됩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차량이 움직인 경우라면, 차량이 실제로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운전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차량에 탑승한 이후의 정지 시간, 매우 느린 이동 속도, 방향 전환 없이 직진한 모습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운전할 의사로 차량을 움직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음주측정거부죄는 일정한 요건 아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성립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고의로 차량을 운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음주측정거부의 전제인 ‘운전’이 법률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