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받아 실형을 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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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10년 내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식재판을 받게 된 사건

• 측정거부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언성을 높이는 등 당시 정황까지 좋지 않아 실형 가능성을 걱정해야 했던 상황

• 만취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측정을 거부하게 된 경위와 과음의 원인, 사건 이후의 반성을 집중적으로 변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사건내용|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음주측정거부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상황도 좋지 않았어요.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언성을 높이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미 동종 전력이 있는 데다 측정거부 당시의 태도까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가볍게 대응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대응 과정|

처음에는 의뢰인이 왜 운전하게 되었는지, 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는지를 자세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뢰인은 자신이 어떤 문제로 경찰관과 대치하였느지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운전 경위나 측정거부 이유를 억지로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변론의 방향을 조금 달리 잡았습니다.

“왜 측정을 거부했는가”를 억지로 만들어내기보다, 의뢰인이 왜 평소와 달리 그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의뢰인과 면담을 거듭하면서 사건 당일의 음주 경위와 평소보다 과음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측정거부 경위 부분은 의뢰인이 심하게 취한 상태에서 경찰과 대치하게 되자 두려움을 느끼고 순간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술에서 깬 뒤 자신의 행동을 알게 된 후 크게 후회하고 있고, 음주운전과 측정거부 모두 자신의 잘못으로 받아들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변론했습니다.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단속 당시의 정황도 좋지 않았던 만큼 실형 가능성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억해야 할 점

당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유리한 경위를 만들어 설명하기보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토대로 왜 그런 행동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