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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혈중알코올농도 0.209% 측정, 의뢰인은 운전한 기억이 없는 상황
‘운전의 고의’를 다투는 변론
불송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차량이 벽과 충돌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음주운전에 단속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209%로 매우 높은 수치였고, 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었기에 가볍게 넘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분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오셨고요.
다만 의뢰인은 ‘운전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하시면서, ‘나는 정말 운전하려던 생각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대응 과정|
이러한 사건은 법률적으로 ‘운전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률적으로 단순히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음주운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조작, 발진의 의사를 가지고 발진을 위한 행위를 해서 차량을 움직였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실제 운전 의사와 차량이 움직이게 된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아쉽게도 블랙박스에는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 영상을 근거로 변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사 후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CCTV와 사고 당시 정황을 근거로,
차량에 탑승한 뒤 약 30분이 지난 후 차량이 움직인 점
차량이 이동하는 동안 가속이나 조향 없이 일정한 속도로 진행된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 불송치 & 면허 구제|
경찰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