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범 사건에서도 벌금형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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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재범이었던 의뢰인 만취상태로 적발 현장에서 음주운전 부인, 혼자 조사를 받으면서도음주운전 혐의 부인 후 변호인 선임

• 변호인은 신속하게 사실관계 및 입장 정리하고 선처 호소

• 재범임에도 벌금형 마무리

|사건 내용|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였고,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본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가능할 정도의 증거는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사건 대응|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혼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서도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속 현장에서야 술에 취해 실수했다고 넘어갈 수 있지만, 술이 다 깬 상태에서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부분은 위험한 대처였습니다.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무조건 부인한다면, 반성을 전혀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것인데, 이는 양형에 매우 불리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최초 진술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어요.

의뢰인이 조사 이후 자신도 불안한 마음에 저희를 찾아오셨는데,

검찰에서 사건을 처분하기 전 의뢰인의 실수를 만회해야 했기에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의뢰인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의견서를 준비하였고,

최초의 불리한 진술만을 떼어 놓고 평가하기보다, 사건 전체의 경위와 이후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결과 -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종결|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수사 초기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사건의 경위와 최초 진술에 이르게 된 배경, 이후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결과,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