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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음주운전 재범
형사처벌에 따라 직장 상실 위기
벌금형으로 종결
|사건내용|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이던 시절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 일인데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실무에서는 과거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길더라도, 음주운전은 재범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 취업규칙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대응 과정|
이 사건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최근 양형 경향이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오래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더라도 재범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과가 오래전 일입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은 과거 전과가 사회 초년생 시절, 순간적인 실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성실하게 법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었고, 운전 거리 역시 길지 않았다는 점을 어필했고요.
또한 의뢰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결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충실히 설명한 결과 벌금 200만 원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벌금 액수 역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어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억해야 할 점
단순히 "음주운전 전과가 오래전 일이다"라는 사정만으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전과의 내용과 시기,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