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네 번째 음주운전, 1심 법정구속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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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10년 동안 네 번째 음주운전, 1심에서 법정구속

• 항소심에서 양형심리에 집중

• 원심 파기, 집행유예 선고 → 석방

|사건 내용|

지금까지 맡았던 음주운전 사건 가운데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사건에 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0년 내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은 네 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이었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1)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고 2) 결과적으로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이전에 선고받았던 형까지 집행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결과에 큰 충격을 받았고, 항소심 단계에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주요 쟁점 및 대응 과정|

당시 의뢰인은 기존 집행유예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양형심리를 거쳐 기존 집행유예 기간을 넘긴 뒤 항소심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양형사유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다시 처음부터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달리 숙취 상태에서 이루어진 운전이라는 점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최근 간 기능 저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자신의 몸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결과 - 항소심에서 석방|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고, 법정구속 상태에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억해야 할 점

항소심은 단순히 형량을 다시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1심 이후 새롭게 준비된 양형자료와 변화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