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도주치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집행유예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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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받은 전과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도주치상 혐의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함
충실한 양형변론으로 집행유예로 마무리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사고 직후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났고, 결국 음주운전뿐 아니라 사고후미조치와 도주치상(일명 뺑소니)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요소는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단순한 음주운전 재범이 아니라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 교통사고와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겁이 난 나머지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담 당시 의뢰인이 가장 걱정했던 것도 실형 가능성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대응 과정|
의뢰인이 최초 음주운전을 부인한 탓에, 수사기관은 물론 피해자도 의뢰인에 대해 매우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태도에 큰 실망을 하였다면서, 끝내 합의에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다른 양형사유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 사건 역시 그 점에 집중하여 대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그 외의 양형 요소를 최대한 충실하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결과 - 집행유예 선고|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재판부는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억해야 할 점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지가 양형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