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음주운전·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 0.2% 초과, 검찰 징역 3년 구형에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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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0년 내 네 번째 음주운전,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수치
과거 음주·무면허 전력까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
재범 방지 노력, 가족 부양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건내용|
의뢰인은 이미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불과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이번에는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도 0.2%가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음주 및 무면허 관련 전력까지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단순한 재범을 넘어, 반복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무겁게 볼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좋지 않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전을 마친 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술을 추가로 마신 사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운전 후 다시 술을 마셔 측정 수치를 왜곡하는 이른바 ‘술타기’가 상당히 좋지 않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의뢰인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어요.
과거 전력, 적발 경위를 고려할 때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고, 의뢰인도 이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 및 대응 과정|
당연히 이 사건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을 변론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사건 기록에 나타난 불리한 정황들이 실제보다 더 나쁘게 평가되지 않도록 각각의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추가 음주 문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수사기록과 당시 정황을 종합해 보면, 혈중알코올농도를 희석하거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술을 마신 것과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추가 음주가 책임 회피를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라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충동적인 행동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결국 스스로 신고하여 사건이 수사기관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범행을 은폐하거나 수사를 피하려 했던 사람의 행동으로만 평가하기에는 맞지 않는 정황들이 있었고, 수사기록 전반을 검토하여 이러한 부분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다만 이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결국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인가”라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과 치료 경과,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개별적인 선처 사유로 단순하게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 다시 사회 안에서 생활하며 재범하지 않을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하나의 일관된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에 무면허 운전까지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206%에 이르렀다는 점을 생각하면 실형 선고를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책임 수용 태도, 실제 운전 상황, 가족관계와 부양책임, 치료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억해야 할 점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단순히 반성문이나 가족관계 자료를 많이 제출한다고 해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불리한 사정이 중첩된 경우에는 불리한 사실을 억지로 축소하기보다 이를 인정하면서도 사건 전체를 재판부가 어떻게 평가하도록 만들 것인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