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이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229%에 대물사고까지,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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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음주운전 초범이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만취 상태에서 대물사고 발생
수치가 매우 높고 사고까지 발생하여 약식명령이 아닌 구공판(정식재판 청구), 검찰은 실형을 구형
사회초년생으로서의 음주 경위와 재범 가능성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 → 벌금 1,000만 원 선고
|사건내용|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보통 초범의 단순 음주운전이라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우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229%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게다가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위험의 현실화’라는, 법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지요.
실제로 수사기관의 판단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인 초범 음주운전 사건처럼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고, 의뢰인을 정식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임에도 법정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요 쟁점 및 대응 과정|
혈중알코올농도 0.229%라는 높은 수치에 대물사고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한 범죄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과를 붙잡고 늘어지기 보다는, 결과에 이르게 된 과정에 집중해서, 불법성을 낮춰야 합니다.
의뢰인은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젊은 사회초년생이었고, 회식에서 술을 마신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식 자리의 분위기와 부담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했고, 자신의 주량을 넘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즉 의뢰인이 스스로 만취 상황을 초래한 것이 아니고, 어려운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 보니 의뢰인의 생각과 달리 과음하게 되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평소 의뢰인의 태도와 생활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당시 회식에서 의뢰인이 평소와 다르게 과음하게 된 과정을 비교했습니다.
즉 의뢰인이 평소에는 술로 인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사고가 있었던 날 평소와 달리 실수를 했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결과|
재판에서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만큼 혈중알코올농도 0.229%라는 수치와 대물사고 발생을 무겁게 평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초범임에도 정식재판까지 받고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받았지만, 최종적으로는 법정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억해야 할 점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약식명령으로 벌금만 받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거나 실제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갔다면 실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재범 가능성, 사건 이후의 변화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