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이지만 사고 후 도주로 정식재판까지, 벌금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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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이탈
음주운전을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까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실형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
패닉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경위와 이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변론 → 벌금 2,000만 원 선고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다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 이후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이탈했습니다. 도주한 것입니다.
당시 의뢰인으로서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음이 분명했기에, 결국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까지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의뢰인이 초범이었지만, 약식명령(벌금)으로 끝나지 못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구공판(정식재판을 청구) 처분을 하였고,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잘못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왜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고 그 이후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대응 과정|
의뢰인이 사고를 내고, 본인이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망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증거도 명확했습니다.
즉 이 사건은 ‘의뢰인이 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없으니, ‘왜 의뢰인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해야 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변론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왜 사고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는지.
둘째, 사고 이후 의뢰인의 행동을 사고를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도주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의뢰인은 어린 청년이었고,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순간적으로 극심한 공포와 패닉에 빠졌습니다. 결국 정상적으로 사고를 수습하지 못한 채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이후 행동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주 사건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어요.
의뢰인은 주거지로 이동한 뒤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의해 붙잡히거나 경찰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112에 전화하여 자신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켰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즉,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했다는 불리한 사실을 축소하기보다 그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되, 공포와 패닉으로 인한 현장 이탈 → 주거지 이동 → 상황의 심각성 인식 → 자발적인 112 신고로 이어진 전체 행동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은폐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사람과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결과|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사고 직후 현장까지 이탈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이후 의뢰인이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을 비롯하여 현장 이탈의 구체적인 경위와 사건 이후의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억해야 할 점
‘도주’라고 해서 다 똑같이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왜 현장을 떠났는지뿐만 아니라, 현장을 떠난 이후 어디로 갔고 무엇을 했는지까지 전체 행동을 연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간적인 잘못으로 현장을 이탈했더라도 이후의 행동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건에 대한 평가와 최종적인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