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재취득 한 달 만에 음주운전 재범, 0.170%·장거리 운전에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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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면허를 재취득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높은 수치로 장거리를 운전한 상황이라, 실형까지 우려되었던 사건
사건 이후 달라진 생활과 재범 방지 노력을 집중적으로 변론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사건내용|
의뢰인은 약 1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운전 면허도 취소되었습니다.
면허 취소기간이 끝나자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했는데, 면허를 재취득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혈중알코올농도는 0.170%였습니다. 운전거리도 짧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 28km를 운전했습니다.
사실상 면허 재취득 직후 음주운전 적발된 사례라, 수사기관과 법원으로서는 이전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재범 가능성도 높은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대응 과정|
이 사건에서는 결국 재판부가 우려할 부분은 명확했습니다.
“면허를 다시 취득하자마자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 수 있는가.”
따라서 변론 역시 이 질문에 답하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은 말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출발하기 전 차량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즉 술을 마신 직후 운전대를 잡은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를 증명할 방법이 마땅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평소 스마트 워치를 이용하고 있었고, 그래서 스마트 워치에 남아 있던 수면 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였고,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과거의 의뢰인과 현재의 의뢰인이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과 단절하기 위한 변화가 실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가족관계 역시 단순한 선처 사유로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가족환경과 가족에 대한 책임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다만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낮춰 달라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지금까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해 왔는지, 가족 안에서 어떠한 역할과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배경으로 정리했습니다.
|결과|
사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와 사건 이후 의뢰인이 보인 변화,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의뢰인이 맡고 있는 사회적·가족적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