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앞 공연음란 혐의, 직업 상실 위기에서 항소심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형사전문 정윤·고재영 변호사 : 미성년자에게 성기를 노출한 행위로 공연음란죄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지속적인 치료와 생활 개선 노력을 중심으로 변론하여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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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의뢰인은 미성년자에게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말을 걸었던 행위로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만으로도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반드시 선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특정 피해자의 존재를 반드시 요구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겪었을 불쾌감과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삼았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한 결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언어적 폭력이나 위협적인 행동은 없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범행이었고, 다른 폭력적 행위가 수반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선고유예를 위해서는 의뢰인 당사자의 노력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그 누구보다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동 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건 이후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행동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상황을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역시 의뢰인이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실제로 해온 노력들을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 지속적인 치료, 주변 사람들의 지원, 생활 개선 노력을 종합하여 변론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범 위험이 낮고 개선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의뢰인에게 선고유예의 기회를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노력했지만 의뢰인은 기소 자체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치료와 생활 개선 노력을 이어갔고, 저희 역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의 변화된 모습을 중심으로 양형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정 어린 노력을 재판부가 헤아려줬고, 그 결과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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