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도주치상 혐의, 피해자 진단서까지 제출됐지만 사고후미조치만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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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 사고후미조치 및 특가법상 도주치상 수사

• 피해자가 진단서까지 제출했고, 의뢰인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던 상황

• 사고 당시 상황과 차량의 충격 흔적을 분석하여 상해 발생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툼 → 도주치상 불기소, 사고후미조치만 구약식 처분

|사건내용|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운전 중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받았지만, 주변 차량의 움직임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른 차량과 충돌한 사실이 있었고, 상대 차량의 운전자는 진단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대응 과정|

이 사건에서는 ① 의뢰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했는지, ②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법률상 상해가 발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 사고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복원했습니다

의뢰인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충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영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하면서 사고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복원했습니다.

당시 신호 상태와 도로 상황, 주변 차량의 움직임, 의뢰인이 운전 중 느꼈던 상황 등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사실 중 사고의 충격이 경미했고, 의뢰인이 사고 발생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들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2. 차량에 충격 흔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에서는 사고로 인한 뚜렷한 충격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당시 충돌이 매우 경미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고를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주장과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충격이 있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변론했습니다.

3. 진단서가 제출되었더라도 상해 발생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에서 요구하는 상해가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사고의 경미성과 의뢰인 차량에 충격 흔적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이번 사고로 피해자에게 법률상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고 발생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사고의 경미성과 피해자의 상해 여부에 관한 변론은 받아들였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는데,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구약식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도주치상 혐의에서 벗어나,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만 약식절차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