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와 합의해야 할까? 합의의 의미와 필요성

★요약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

• 합의의 목적은 피해를 회복하고 선처를 받는 것

• 합의는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

1. 일반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이 있거나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쳤다고 해서 모든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운전자의 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는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특별히 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더라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상해 등 법에서 정한 예외는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그런데 음주운전 사고는, 무조건 처벌 대상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입니다.

대표적으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이 있으며, 음주운전 역시 여기에 해당합니다.

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일까요?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다면, 보험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에 대한 처벌은 별개로 생각해야 합니다.

3. 합의해도 처벌받는데, 왜 합의를 할까?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합의를 해도 처벌받는데, 굳이 합의할 필요가 있을까요?"

음주운전 사고에서 합의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선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여러 요소중에는 '처벌불원', '실질적 피해 회복',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들이 감경(선처)요소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실제로 피해가 회복되었다면 법원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합의했다고 반드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합의 여부가 실제 선고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특히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4. 합의는 선택일까, 필수일까?

원칙적으로 합의는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며, 형사사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예를 들어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거나 사고로 피해자가 크게 다쳐 이미 실형의 위험이 높은 사건이라면 어떨까요?

→ 이런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정 하나를 확보하지 못하게 됩니다.

Q. 반면 음주운전 초범이고, 사고가 경미하며, 피해자의 치료비 등이 보험으로 충분히 처리되고 있는데도 상대방이 지나치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 이런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합의금을 마련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합의를 포기하거나 무조건 요구 금액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위험성과 합의의 필요성을 먼저 판단하는 것입니다.

5.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절할까?

합의를 진행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은 역시 합의금입니다.

결론적으로 음주운전 사고의 형사합의금에는 정해진 금액이나 일률적인 계산 기준이 없습니다.

Q. 피해자가 2주 진단을 받았다면 얼마, 4주 진단을 받았다면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요?

→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합의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 치료 및 회복 상황, 보험 처리 여부, 운전자의 경제적 사정,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실무에서는 비슷한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 사건이라도 합의금이 다르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면서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고, 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6. 합의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 시기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빠르게 합의를 끝내는 것과 적절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 피해자의 의사

피해자가 사고 직후에는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입장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경과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를 다시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 부상 정도

사고 직후에는 정확한 부상 정도나 치료 기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진행 상황과 피해자의 치료 경과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피해 회복 방법 및 예상되는 처벌 수위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보험 처리 상황, 예상되는 형사처벌의 수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끝내 성사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형사공탁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탁했다고 해서 합의와 동일한 효과가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의사와 실제 피해 회복 정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7. 합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합의를 위해 충분히 노력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합의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무리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언제나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건에서 합의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판단하고, 그에 맞는 금액과 시기, 방법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