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2회에 음주측정거부·대물사고까지,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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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음주운전 전과 2회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까지 거부

• 완전 만취 상태에서 대물 피해가 발생하여 실형 가능성이 우려되었던 사건

• 기존 정신과 치료 이력과 사건 당시의 상태, 피해 전액 배상 및 피해자 탄원 등을 중심으로 변론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만취한 탓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하였습니다.

사고로 인해 이웃 주택의 담벼락과 물품이 파손되는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였고, 이번에는 음주측정거부와 대물사고까지 발생한 만큼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대응 과정|

이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 의뢰인이 처해 있었던 상황과 피해 회복, 향후 재범 가능성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1. 사건 당시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치료 이력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과로에 시달리면서 불면증, 우울증을 함께 겪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건 이전부터 불면증, 우울증으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에도 극심한 수면 장애를 겪고 있었고, 사건 당일에는 술과 수면제를 함께 복용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치료 이력과 당시의 상태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기억 단절과 판단력 저하를 겪으면서 이성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2. 물적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고 피해자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물적 피해를 전액 배상했습니다. 피해자 역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이후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도 처벌보다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3.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알코올 문제와 수면 장애 등 의뢰인이 겪고 있던 건강상의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과거 치료 이력과 사건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향후 재범 가능성을 판단할 때에도 이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해 달라고 변론했습니다.

|결과|

이처럼 저희는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기존 치료 이력, 피해 전액 배상, 피해자의 선처 탄원 등을 중심으로 양형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