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5회, 다시 적발되었지만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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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0년 내 네 번째 음주운전 적발, 과거 전력까지 합하면 총 5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어서 수치도 높았고, 경찰 조사에서 구속영장과 차량 압수까지 언급될 정도로 실형 위험이 높았던 상황
낯선 지역에서 대리운전 이용을 위해 차량을 큰길까지 이동하려 했던 경위와 짧은 운전거리를 적극적으로 변론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사건내용|
의뢰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까지 10년 내 네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고, 10년 이전의 전력까지 포함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총 5회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도 0.1%가 넘는 수치로 매우 높았습니다.
실제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 조사관이 구속영장 신청과 차량 압수 가능성까지 언급할 정도였어요.
그동안의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던 의뢰인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상황이 다름을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대응 과정|
음주운전 전과가 5회나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지, 이 사건의 특이성이 무엇인지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평소 생활하던 지역이 아닌 타지에서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주변 지리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현재 위치까지 찾아오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대리기사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차량을 큰길가까지만 옮겨놓겠다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뢰인이 처음부터 술을 마신 상태로 목적지까지 차량을 운전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을 이용하기 위해 차량의 위치를 잠시 옮기려다가 음주운전에 이르게 되었다는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운전거리도 매우 짧았습니다.
따라서 변론에서는 다섯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라는 불리한 사실을 억지로 축소하기보다 이를 인정하면서, 이번 범행의 구체적인 목적과 운전거리까지 함께 살펴봐 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이번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실제 운전거리 등을 비롯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억해야 할 점
음주운전 전력이 많을수록 과거 전과를 없던 일처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전제로 이번 음주운전이 어떤 경위로 발생했고, 실제 운전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