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에 0.201% 재범, 다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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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최근 8년 사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뒤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201%,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모습을 목격한 사람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과 차량 매각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변론 →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사건내용|
의뢰인은 최근 8년 사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습니다. 측정된 수치는 0.201%였습니다.
의뢰인은 주차장에서 단속되었는데, 당시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이를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 다시 0.201%의 높은 수치로 적발된 만큼, 의뢰인으로서는 이번에는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대응 과정|
높은 음주수치에도 추가적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다만 다행히 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자체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음주운전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양형 과정에서 함께 고려해 달라고 변론했습니다.
이전 음주운전 당시와 달라진 현재의 생활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현재 생활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정에서 맡고 있는 역할과 책임, 현재의 생활기반을 함께 설명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삶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차량을 실제로 매각하여 재범 가능성을 낮췄습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매각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단 자체를 제거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변화입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 의뢰인의 가정에서의 책임 → 차량 매각을 통한 재범 환경의 제거”를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 안에서 개선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결과|
실형 가능성을 충분히 걱정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음주운전으로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의뢰인의 현재 생활환경, 차량 매각을 비롯한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