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5%, 기소유예를 받아 징계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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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혈중알코올농도 0.035%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초범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징계 등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되어 기소유예가 중요했던 사건
낮은 음주수치와 짧은 운전거리,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 노력을 집중적으로 변론 → 기소유예 처분
|사건내용|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단속되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5%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는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징계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대응 과정|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하나씩 확인하여, 형사처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의뢰인이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변론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음주수치 역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5%로, 처벌 기준인 0.03%를 0.005% 초과한 정도였습니다. 실제 측정된 수치가 기준을 근소하게 넘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상관계로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실제 운전거리도 매우 짧았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점,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짧은 운전거리를 중심으로 이번 음주운전의 구체적인 위험성을 설명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로 인해 예상되는 불이익이 상당했습니다. 이에 이번 한 번의 잘못으로 의뢰인이 받게 될 형사처벌 외의 불이익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려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진 상황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이나 벌금형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