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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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는 음주운전으로 적발,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과 다수의 이종 전과도 존재

• 법률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벌금형을 받지 못하면 실형이 예상되었던 사건

• 약 8시간 수면 후 발생한 숙취운전의 경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 → 벌금 1,500만 원 선고

|사건내용|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아닌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가 넘는 수치였고,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법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사건도 의뢰인이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다시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됩니다.

결국 이번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벌금 or 실형의 경우의 수만 있는데,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이전의 집행이 유예된 형까지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대응 과정|

저희는 먼저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직후 운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종 음주 후 약 8시간 동안 충분히 수면을 취한 뒤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물론 충분히 잠을 잤다고 생각했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술을 마신 직후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운전한 경우와, 상당한 시간 동안 수면을 취한 뒤 술이 깼다고 잘못 판단하여 운전한 경우는 범행 경위에서 차이가 있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숙취운전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 부족을 이번 사건이 발생한 원인으로 구체화하고, 의도적으로 음주운전을 감행한 사건과 구별하여 평가해 달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의뢰인에게 여러 전과가 있었던 만큼, 재판부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하면서 현재의 생활환경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정보, 자료를 근거로 이번 사건의 발생 경위와 현재의 생활환경, 사건 이후의 변화까지 연결하여 의뢰인을 다시 범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과거 음주운전 및 여러 범죄 전력까지 있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충분히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숙취운전이라는 특성, 의뢰인의 현재 생활환경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음에도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억해야 할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의 선택지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기보다, 이번 범행이 발생한 구체적인 이유와 현재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