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야한 카톡 고소를 당했다면 메시지를 삭제하면 안 되는 이유
1. 삭제하려는 메시지가 오히려 사건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일 수도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불안한 마음에 그동안의 모든 대화를 지우는 등 흔적을 없애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자신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다시 읽다 보면 불안한 마음도 생기고, 사소한 표현도 마음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성범죄가 문제되는 상황을 겪으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즉 당황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불리하다’고 생각했던 내용도, 전문가의 시각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한 자료일 수도 있기에 섣불리 삭제했다가 중요한 증거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통매음은 더욱 그렇습니다.
통매음은 결국 어떤 표현을 어떤 맥락에서 상대방에게 보냈는지가 법적 판단의 중심이 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지를 삭제해 버리면 단순히 증거 하나를 없애는 데 그치지 않고, 내가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 그 표현 앞뒤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왜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자료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2. 통매음 고소 사건, 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가 중요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성적인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해당 표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인지, 그리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건 전후에 실제로 남긴 대화와 행동의 흔적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로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3. 특히 통매음 사건에서는 ‘메시지 원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성적인 말을 했다.” 는 정도로 대처한다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사건에서는 단순히 “성적인 말을 했다.” 는 정도의 설명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지,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
상대방이 먼저 어떤 말을 했는지,
문제된 표현 직전과 직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농담이나 말다툼 과정에서 나온 것인지,
반복해서 보낸 것인지 아니면 한 차례 표현한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성적인 표현 통매음 고소, 전체 맥락 파악하여 불송치된 사례 확인
4. 같은 단어라도 전후 대화에 따라 판단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특정 단어 하나만 떼어놓고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욕설 과정에서 성적인 단어가 포함된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지,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
한 차례 표현한 것인지 반복적으로 보낸 것인지,
특정 신체나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인지,
상대방을 향한 표현인지,
어떤 상황에서 그 표현이 나왔는지
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게임이나 메신저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사건이라면, 이 경우 단순히 성적인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원래 어떤 대화를 하고 있었는지,
누가 먼저 어떤 말을 했는지,
문제된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했는지,
표현 이후 대화는 어떻게 이어졌는지
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통매음은 ‘성적인 표현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통매음은 표현 하나의 차이가 의미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강도, 대상, 문장의 구조, 반복 여부, 전후 맥락을 함께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골라서 제출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전후 맥락에 우리에게 유리한 대화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대로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메시지를 삭제한다는 것은 수사기관에게 보일 자료를 없애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본인의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방어할 수 있는 자료까지 함께 없애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6. 그러면 어떤 자료를 보존해야 할까요?
통매음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아래 자료들을 보존하세요.
문제된 메시지의 원문 그대로
해당 메시지가 포함된 전후 대화
상대방과 이전에 나눈 대화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데 필요하다면 함께
게임채팅, SNS DM, 댓글 등 다른 플랫폼에서 이어진 대화
문제된 대화의 날짜와 시간
가능하면 문제된 한 문장만 캡처하는 것보다 앞뒤 대화의 흐름까지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자료를 보존하는 것과 경찰에 그 자료를 전부 제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먼저 보존하고, 그다음 제출할 자료와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