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메시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전체의 맥락 분석하여 불송치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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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랜덤채팅 앱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던 중 특정 메시지를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문제된 문장에 일부 성적인 표현이 있었던 상황
특정 문장만이 아니라 앞뒤 대화 전체를 분석하여 표현의 맥락과 의도를 구체적으로 설명 → 불송치 결정
|사건내용|
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을 통해 상대방과 대화를 시작했고, 두 사람은 이후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이어갔고, 서로 연애에 대한 생각과 이성에 대한 호감, 고민 등에 관하여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보낸 성적인 메시지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메시지들을 이유로,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문제된 문장 자체뿐만 아니라, 그 문장이 어떤 대화 속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대응 과정|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는 성적인 단어나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된 표현의 내용과 정도,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나누던 중 나온 표현인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문제된 메시지의 앞뒤 대화를 전부 확인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당시 갑자기 성적인 대화를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연애에 대한 주제와 고민을 나누었고, 문제된 표현 역시 이러한 대화가 이어지던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특정 문장만 잘라서 보면 성적인 의미로 오해될 수 있지만, 앞뒤 대화까지 연결해서 보면 의뢰인이 어떤 의미로 해당 표현을 사용했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표현 자체도 세세하게 분석했습니다.
문제가 된 메시지에는 신체의 특정 부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이나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성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집요하게 성적 메시지를 보내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자신의 표현이 다소 미숙했고 상대방이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면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의도로 메시지를 보낸 것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이 문제된 단어 하나만을 보고 의뢰인의 의도를 성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앞선 대화 → 문제된 표현이 나오게 된 이유 → 실제 사용된 문장의 내용 → 이후 이어진 대화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결국 문제된 표현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바꾸어 설명하기보다, 실제 카카오톡 대화 원문을 토대로 해당 문장이 어떤 흐름과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문제된 메시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진 전체 대화와 해당 표현이 나오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억해야 할 점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는 문제된 한 문장만큼이나 그 문장의 앞뒤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대화 원문을 그대로 보존하고, 문제된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전체 대화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