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 음주운전 재범에 무면허 운전까지, 벌금 1,200만 원으로 종결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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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1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적발

• 혈중알코올농도 0.068%, 약 1km를 운전한, 단기간 재범 사건

• 1심에서 이례적으로 벌금 1,200만 원 선처

|사건내용|

의뢰인은 약 1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로 단속되었습니다.

불과 1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면허까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기에,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대응 과정|

일단 의뢰인과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최근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사업에 실패하면서 경제적·생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활이 급격히 어려워졌고, 결국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실패나 개인적인 어려움이 음주운전을 정당화 해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 것이라는 점은 강조하여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뢰인이 ‘부주의하게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사람’, 또는 ‘반성하지 않는 사람’, 또는 ‘지난 번 처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 이후였습니다.

이미 1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상 단순히 “앞으로 조심하겠다”는 다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제거하고, 실제 생활방식까지 바꾸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과 협의하여 실제적으로 필요한, 가능한 조치들을 고민하였고 결과적으로 차량 처분&직장 인근으로 주거지 이전&대중교통·택시를 이용하는 생활로 전환하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 이후 보인 구체적인 변화와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기간 내 재범임에도 아주 이례적으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