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년 내 재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1년 내 재범 적발되었다면, 어떤 상황일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전 음주운전과 이번 음주운전 사이의 기간도 매우 중요하게 보기에, 같은 ‘재범’이라도 음주운전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있는 경우와 다릅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전 처벌이 재범을 막는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전 사건으로 처벌받은 직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자칫 법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거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단기간 재범 사건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2. 무면허운전까지 함께 문제되는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면허 취소 기간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문제됩니다.
실제로 단기간 재범 사건 중 무면허+음주운전이 문제되는 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도 더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면허가 없으니 운전을 하면 안되는 사람이, 술까지 마시고 운전을 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3. 그렇다면 단기간 내 재범 준비 방향은
단기간 내 재범이라면, 아무런 대책 없이 수사, 재판을 받기 보다는 계획적으로 양형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과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지난번에도 반성했을 텐데 왜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까, 지난번 처벌이 효과가 없었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재범 사건에서는 왜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이전 사건 이후 무엇이 부족했는지, 이번에는 재범을 막기 위하여 무엇을 실제로 바꾸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고, 구체적 설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주의하게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면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4. 그래서 조사 단계부터 재범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 전 적어도 다음과 같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음주 경위, 음주량, 음주 장소, 운전하게 된 이유, 운전거리와 운전 목적 등을 최대한 유리하게 재구성해야 합니다.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원인을 점검해야 합니다. 단기간 재범이라는 사실은 이미 확정되었다면, 왜 이전 사건 이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지에 집중하고,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 정리해야 합니다.
5. 단기간 재범이라면, 재판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단기간 내 재범이라면, 약식기소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구공판, 정식재판을 염두해 두고 대비해야 합니다.
재판까지 가면 당연히 시간이 더 걸리는데, 시간을 활용하여 만들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서 재판에서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기간 음주운전 재범은, 시작점이 좋지 않습니다. 이전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내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 어떤 사정보다도 불리합니다.
그만큼 처음부터 조사 대응과 양형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불리한 부분은 피하지 않되, 이번 사건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과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