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31%, 음주운전·뺑소니 의심까지 받았지만 상승기 주장으로 모두 불기소(무혐의)로 종결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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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교통사고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031%가 측정
사고 이후 도주했다고 의심하는 상황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으로 음주운전 무혐의, 도주 불입건 방어
|사건내용|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가 측정되었습니다.
수치만 보면 처벌 기준인 0.03%를 겨우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음주운전만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의뢰인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서 사고 이후 차량을 더 운행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뿐 아니라 도주치상이나 사고후미조치 문제까지 확대된다면 처벌은 훨씬 무거워질 수 있고, 운전면허 역시 장기간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충분히 검토한 뒤 대응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요 쟁점 및 대응 과정|
1. 음주운전 방어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를 동시에 설명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의뢰인이 법률적으로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음주를 마친 시점부터 운전을 끝낸 시점까지의 시간, 그리고 운전을 마친 뒤 음주측정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의뢰인은 음주 종료 후 약 90분 이내에 운전을 마쳤고, 음주측정은 그보다도 한참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즉, 측정 당시에는 0.031%가 나왔지만 실제 운전 당시에는 그보다 낮은 수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위드마크 공식과 흡수·상승 과정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설명한 것입니다.
2. 도주(뺑소니)에 대한 방어
두 번째는 도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사고 이후 차량을 더 운행한 점을 근거로 처음에는 도주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 상황을 하나씩 다시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왜 계속 운행하게 되었는지, 당시 사고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과 함께 실제 사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당시 상황과 현장의 도로 구조까지 살펴본 결과, 의뢰인이 사고를 은폐하거나 도주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도주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입건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검찰에서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을 받아들여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고, 운전면허 역시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억해야 할 점
음주운전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따라서 측정 수치만이 아니라,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의 관계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