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33%, 상승기 주장이 받아들여져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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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혈중알코올농도 0.033% 측정된 상황
운전 종료 시점과 측정 시점의 시간적 간격 →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
음주운전 혐의 불송치 결정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3%가 측정되었고,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기는 하였지만, 수치가 낮고 사고도 없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의뢰인은 지방 출장이 잦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 평소 차량 운전이 필수였는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운전면허가 2년간 취소될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의뢰인이 단속 현장에서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시점이 시간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음주측정기계의 고장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대응 과정|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은 모든 사건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음주 종료부터 호흡측정까지 약 90분 이내에 측정이 이루어졌을 것
측정 수치가 처벌 기준을 조금 넘는 정도로 매우 낮을 것
운행 종료와 호흡측정 사이에 일정한 시간 간격이 존재할 것
그런데 이 사건은 이러한 요소들이 상당 부분 맞아 떨어지는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를 마친 뒤 약 40분 정도 운행하다가 음주단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단속 현장에서 음주측정기가 일시적으로 고장이 나면서 의뢰인은 최초 단속시점으로부터 약 20분 정도 현장에서 대기한 뒤에야 호흡측정을 하였습니다.
결국 그렇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약간 초과한 0.033%였습니다.
그래서 음주 종료 시점부터 운행 종료 시점, 그리고 실제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시간을 하나씩 정리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운전 당시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고,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취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억해야 할 점
음주운전 사건에 있어, 처벌 기준에 근접한 수치에서는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관계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