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마다 대응이 달라야 하는 이유
성범죄 사건을 처음 상담할 때 단순히 죄명만 보고, 정형화된 대응 방법을 안내드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 것인지, 어떤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를 사건의 특성에 맞게 검토하고, 대응 방법을 찾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준강간 혐의라고 해서 모두 같은 자료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이 무엇이 다른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같은 죄명이라고해서 대응이 같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신 뒤 이루어진 행위가 문제되어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을 생각해보겠습니다.
형법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단순히 “술을 마셨다,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없습니다.
누가 술자리를 제안했는지, 음주량, 숙박업소나 주거지까지 어떻게 이동했는지, 이동 과정에서 대화나 행동은 어떠했는지, 결제나 휴대전화 사용이 있었는지, 성관계 직전과 직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로 완전히 취했는지, 취하지 않았을 때 행동과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할 때 행동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술을 마신 뒤 성관계가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무엇을 확인하고 다투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2. 먼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바로 진술 내용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사건에 대한 기본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본 입장을 정한다는 것이 단순히 “전부 인정할 것인가, 전부 부인할 것인가”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는 사건인지,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제성이 없었다고 다투는 사건인지,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그 접촉의 내용이나 성격이 고소, 신고된 내용과 다른 사건인지부터 구체적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개별적인 사실관계마다 정확히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 것인가”입니다.
사실관계와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억나는 대로 먼저 진술하고, 이후 객관자료가 확인될 때마다 설명을 바꾸는 방식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3. 고소인의 진술만이 아니라 사건 전체의 맥락을 봐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 두 사람만 있었던 공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건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고소인의 진술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지, 혹은 그 진술에 반대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지는 않은지 등의 사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는 두 사람의 관계와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통화내역과 통화녹음은 사건 직전 또는 직후 당사자의 행동과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CCTV는 두 사람의 이동 과정, 보행 상태, 신체접촉, 사건 직후 행동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택시·대리운전·카드 결제내역은 시간대와 이동경로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은 술자리에서의 상태나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료를 무작정 많이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 내용에서 무엇이 쟁점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 쟁점에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해서, 그 자료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문제가 된 순간만 떼어놓고 보면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을 검토할 때 저희가 특히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건 전후의 흐름’입니다. 대부분 서로의 주장이 치열하게 대립되는 사건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사건 전후의 흐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간이나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이라면 성관계가 있었던 몇 분 또는 몇십 분만 떼어놓고 사건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두 사람이 사건 전부터 어떤 관계였는지, 당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어디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문제된 장소까지 어떻게 이동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성관계나 신체접촉이 끝난 뒤에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함께 머물렀는지, 바로 자리를 떠났는지, 이후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건 이후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사실 하나를 결정적인 증거처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이전의 관계 → 문제된 행위 → 사건 직후 행동 → 이후의 연락’ 이라는 전체 흐름 속에서 각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5.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결국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해진 답변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급하게 연락하여 해명을 시도하는 것도, 유리해 보이는 메시지만 골라 경찰에 바로 제출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사건을 시간순으로 다시 정리해봐야 합니다.
두 사람은 어떤 관계였는지.
문제가 된 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
상대방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 주장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
나는 이미 경찰이나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이 기준들이 정리되어야 비로소 경찰조사, 증거제출, 합의 여부와 같은 다음 대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내 사건에 맞는 대응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는 모든 사건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대응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관계와 상황이 다르고, 남아 있는 자료가 다르며, 이미 이루어진 진술도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건을 처음 검토할 때부터 죄명보다 먼저 사건 자체를 봅니다. 실제로 죄명은 달라질 수 도 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자료를 하나씩 확인하고, 이 사건에서는 무엇이 핵심 쟁점인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정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대응은 여기부터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