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불송치 종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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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랜덤채팅 앱에서 알게 된 여성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준강간 혐의로 입건
상대방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당했다고 주장
만남 제안부터 술자리, 신체접촉과 성관계까지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재구성하여 반박 → 불송치 결정
|사건내용|
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이어가다가 직접 만나기로 했고,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상대방이 당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고 주장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대응 과정|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는 주장이 있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상대방이 술에 취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성관계 당시 실제로 어느 정도로 취한 상태였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 어느 정도로 취한 상태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사람이 처음 만남을 정하는 과정부터 다시 살펴봤습니다.
1. 모텔에서 만나게 된 경위부터, 남아있는 자료와 대조하면서 확인했습니다.
확보된 대화내용을 확인해 보니, 모텔에서 만나자는 제안은 의뢰인이 먼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 여성이 먼저 모텔을 만남 장소로 제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인인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모텔로 유인했다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이 어떤 경위로 만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2. 모텔에 들어간 이후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과 상세하게 면담하면서 두 사람이 객실에서 무엇을 했는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음료와 술을 섞어 마시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고, 수위가 높은 술게임을 주도하는 등 술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단편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모텔에서 만남 → 술자리 시작 → 술을 마시는 방법과 술게임 → 신체접촉 → 성관계로 이어지는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3. 결국 중요한 것은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술에 취해 정신을 완전히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당시 두 사람이 서로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당시의 대화와 행동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술에 취해 정신을 완전히 잃었다’는 내용과 실제 당시 상황이 부합하는지를 상세하게 반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이 알게 된 과정과 실제 나이에 관하여 주고받은 내용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처음부터 미성년자임을 알고 접근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도 변호인 의견서에 함께 담았습니다.
|결과|
경찰은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과정부터 성관계 당시까지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억해야 할 점
준강간 사건에서 상대방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성관계 당시 실제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