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파기 후 업무상횡령·배임·업무방해 고소, 불송치된 사례
형사전문 정윤·고재영 변호사 : 동업 관계가 파기된 후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실제 자금 사용 내역과 동업 당시의 의사결정 및 이익 분배 구조를 분석하여 세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특수·중대·경제 해결사례
부동산 거래 명의자에 대한 배임 고소, 실제 관여 사실을 밝혀 불송치된 사례
형사전문 정윤·고재영 변호사 : 과거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 명의자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실제 거래 과정과 의뢰인의 관여 범위, 의사결정 권한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특수·중대·경제 해결사례
[고소대리] 실제 사기 행위자가 송치되어 피해를 회복한 사례
형사전문 정윤·고재영 변호사 : 계약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사기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계약 명의자뿐 아니라 실제 계약을 주도한 사람의 관여 사실을 분석하고 수사를 요청한 결과, 실질 행위자에 대한 송치 결정과 피해 회복까지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특수·중대·경제 해결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