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명의자에 대한 배임 고소, 실제 관여 사실을 밝혀 불송치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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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과거 의뢰인 명의로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에서 다른 사람과 거래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

• 수사기관은 계약 명의자인 의뢰인이 거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하게 의심

• 과거 거래 경위를 복원하고 실제 관여 범위와 의사결정 권한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변론 → 불송치 결정

|사건내용|

의뢰인은 과거 자신의 명의로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의뢰인이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거래를 약속해 놓고, 이후 다른 사람과 거래를 진행하여 고소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약서에 의뢰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만큼, 의뢰인이 해당 거래를 진행하고 관련 의사결정에도 관여했을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대응 과정|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부동산 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였는지.

둘째, 고소인이 문제 삼는 거래와 의사결정에 의뢰인이 실제로 관여했는지.

단순히 의뢰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거래 과정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1. 오래전 거래 과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복원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에 발생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소인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과거의 부동산 거래를 문제 삼고 있었고, 의뢰인 역시 당시의 자료를 충분히 보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억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을 진행하면서 당시 거래가 어떤 경위로 시작되었고, 누구의 판단으로 진행되었는지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직접 했던 말과 행동, 다른 사람이 진행한 일, 의뢰인이 알지 못했던 사실을 구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오래전 사건이라고 해서 불명확한 기억을 무리하게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기억하는 내용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별하면서 사건의 전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2. 계약 명의와 실제 의사결정 권한을 구분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어떻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는 취지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의뢰인이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거래의 각 단계에서 의뢰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문제 삼는 행위에 관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결정한 사항이 무엇인지, 의뢰인의 관여 없이 이루어진 부분은 무엇인지를 구별했습니다.

3.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로 당시 상황을 뒷받침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만으로는 수사기관의 의심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뢰인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 실제 거래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문제된 거래를 결정할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문제된 배임행위에 관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