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실제 사기 행위자가 송치되어 피해를 회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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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계약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사기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했던 사건

• 계약 명의자는 실제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실질적으로 계약을 주도한 사람의 책임을 밝히는 것이 핵심

• 실질 행위자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을 분석하여 수사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 → 실질 행위자 송치 및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사건내용|

의뢰인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사기 피해를 입었지만, 돈을 전혀 돌려받지 못했고, 결국 형사고소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상 명의자와 실제로 계약을 주도한 사람이 달랐다는 점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이름이 기재된 사람만을 상대로 고소할 경우, 해당 명의자가 자신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행동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반면 실제 계약을 주도했던 사람은 계약서에 직접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대응 과정|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계약 명의자를 고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계약을 진행하고 의사결정에 관여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려했던 상황은 계약 명의자만 수사를 받고, 정작 계약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실질 행위자의 관여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방향으로 고소를 준비했습니다.

1. 실제 계약을 진행한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했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질 행위자가 의뢰인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계약 과정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각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에 이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계약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책임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 행위자의 개별 행동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2. 사소해 보이는 말과 행동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의뢰인이 기억하는 대화와 행동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중요하지 않아 보일 수 있는 말이나 행동도, 계약의 전체 과정을 연결해서 보면 실질 행위자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실질 행위자가 단순히 계약을 도와준 사람인지, 아니면 계약을 주도하면서 피해 발생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인지를 구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3. 실질 행위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확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각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리했습니다.

계약 명의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는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밝히기 어렵고, 실제 계약을 주도한 사람의 역할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에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어떠한 행동을 통해 계약을 진행했는지를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실제 계약을 주도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실질 행위자는 자신에 대한 형사책임이 문제되자 의뢰인에게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그동안 돌려받지 못했던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