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으로부터 수차례 강간 혐의로 고소, 관계의 전체 흐름과 자료를 분석하여 불송치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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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관계가 완전히 종료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수차례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교제 및 재결합 과정, 성관계 전후 행동, 이별 경과와 고소 시점까지 전체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
고소인 진술의 모순과 객관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 고소에 이르게 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론 → 불송치 결정
|사건내용|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수차례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연인 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상태였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여러 차례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연인 관계에서 합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서로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는지, 고소인이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찾아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대응 과정|
의뢰인과 상담한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각각의 강간 시점만 따로 떼어 검토하지 않고, 두 사람의 관계 전체를 다시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교제 시작 → ② 재결합 → ③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 → ④ 성관계 이후 행동 → ⑤ 이별 경과 → ⑥ 고소 시점’까지 있었던 일을 가능한 상세하게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 가지를 중요하게 살펴봤습니다.
첫째, 두 사람의 연인 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형성되고 지속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과거에 연인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관계 전후 두 사람이 어떠한 대화를 나눴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둘째,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내용과 사건 전후의 실제 행동을 비교했습니다.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뿐만 아니라 성관계 이후 두 사람이 나눈 대화와 만남, 관계가 지속된 과정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내용과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셋째, 고소인의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고소인이 특정한 사건의 시점과 당시 상황을 실제 남아 있는 대화내용 등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시점이나 사건의 경과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소에 이르게 된 배경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과 배경에도 별도로 살펴봐야 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 제출된 객관자료 및 두 사람의 관계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억해야 할 점
성범죄 사건에서 반드시 해야하는 일은, 문제가 된 성관계 전후의 구체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고, 각자의 진술이 실제 남아 있는 객관자료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