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구속? 집행유예 취소?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기존의 집행유예가 그 즉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과 비교하면 상황이 상당히 위험한 것은 맞습니다.
새로운 음주운전 사건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에 따라 현재 집행유예 중인 형까지 실제로 집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집행유예 취소?
일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고 하면, 원래는 징역 1년으로 1년 동안 구속해야 하는데, 2년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구속을 하지 않고, 징역 1년을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구속을 해야하는데, 이번에는 시간을 주고 한 번 봐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했던 것이 취소되고, 원칙대로 집행을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2.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을 하면 기존 집행유예가 바로 취소될까?
기존 집행유예 취소 시점은 새로운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기간 시작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 → 즉시 집행유예 취소 → 경찰이 바로 구속’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고, 그 음주운전 사건에서 징역형 등의 실형이 확정된다면 기존에 집행이 유예되어 있던 징역형 역시 집행 대상이 되는 것이고,
결국 기존의 징역 1년에 더해 새로운 음주운전에 따른 징역형까지 합산해서 형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이 특히 위험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3. 이번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어떻게 될까?
이전의 예시처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새로운 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벌금만 내면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음주운전 사건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확정되고, 그 시점까지 기존 집행유예가 살아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기존 집행이 유예된 징역 1년 + 새 음주운전 사건의 징역 8개월이 됩니다.
👉클릭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받은 사례 확인
4.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적발되었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는 없을까?
원칙적으로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범죄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데 법률상 제약이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일정한 전과가 있는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대법원 역시 기존 집행유예의 효력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라면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예기간 자체가 모두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 새로운 사건의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사건에서는 범행일뿐만 아니라 기존 판결의 확정일, 집행유예 종료일, 새로운 사건의 재판 진행상황까지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31일에 집행유예가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7월 1일에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8월 1일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5. 그렇다면 벌금형을 받으면 괜찮을까?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건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새로운 음주운전 사건이 벌금형으로 종결된다면 형법 제63조에서 정한 ‘금고 이상의 실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받았던 집행유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현실적으로 벌금형을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입니다.
6. 벌금을 선고할지, 실형(=기존 집행유예 취소)을 선고할지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
모든 음주운전에 고려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운전 경위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더불어 교통사고가 발생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전 처벌 전력이 매우 강력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이전 집행유예가 음주운전 사건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범죄로 받은 집행유예인지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가 음주운전이 아니라면, 이번 음주운전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이전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가 음주운전이라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았는지, 마지막 음주운전으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에 따라 실형 위험은 상당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양형위원회의 음주·무면허운전 양형기준에서도 최근의 동종 전과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부정적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7. 지금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정리하자면,
현재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와 그 형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집행유예가 정확히 언제 종료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사고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새로운 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형을 기대할 수 있는 사건인지, 징역형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인지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