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사건 전후 정황을 세세히 분석하여 불기소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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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된 후, 수사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변경되어 송치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입장
카카오톡 대화부터 만남·모텔 이동·사건 이후 행동까지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객관자료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변론 → 불기소 처분
|사건내용|
의뢰인은 처음에는 만 16세 미만인 고소인을 상대로 강간미수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초 의뢰인에 대한 조사 이후 갑자기 혐의가 ‘강제추행’으로 바뀌었고, 추가 조사도 없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고소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무엇보다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의뢰인의 말만 반복해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연락을 시작했고, 어떤 대화를 나눴으며, 실제 만남부터 사건 이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하나씩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대응 과정|
이 사건에서는 크게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과 사건 당시 의뢰인이 고소인의 나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우선 두 사람의 관계가 형성된 과정부터 다시 살펴봤습니다.
이전의 대화를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은 사건 이전부터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고, 만남과 모텔 방문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정만으로 객실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신체접촉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메시지만 떼어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기보다,
‘연락 시작 → 성적인 대화 → 만남 합의 → 모텔 이동 → 객실 내 행동 → 퇴실 후 태도 → 이후 메시지 → 고소’까지 전체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세세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진술과 대화, 모텔 예약·결제 내역, 이동 경로, 사건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주장이 사건 이후 만들어진 일방적인 해명이 아니라, 실제 객관자료 및 사건 전후의 행동과 부합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고소인의 나이에 대한 인식 역시 별도의 쟁점으로 다뤘습니다.
당시 고소인의 언행 및 외관, 주변 제3자들의 반응 등 의뢰인이 당시 접할 수 있었던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인식하면서도 행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양측의 진술과 제출된 객관자료,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억해야 할 점
성범죄 사건에서는 어느 한쪽의 진술만 반복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대화와 행동, 이동 경로, 결제내역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각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건 직전의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처음 연락한 시점부터 사건 이후까지 전체 흐름을 연결해 보면 개별 행동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