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실형, 집행유예를 이미 받았던 사람은 다시 집행유예가 불가능할까?
★집행유예 가능 여부 유형별 간단 정리
과거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 집행유예 X /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기간
과거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나 다시 음주운전
→ 집행유예 O / 다만 실제 양형에서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
과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다시 음주운전
→ 집행유예 O / 법률상 금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 & 처벌 = 집행유예 X
→ 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 but 기간 경과 후 처벌 = 집행유예 O
1. 과거에 실형을 받았다면 언제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한가
형법 제62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소하여 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형법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과거 실형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이전 판결의 확정일과 형의 집행종료일, 그리고 이번 음주운전의 범행일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예전에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
과거에 한 번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두 번째 집행유예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전 집행유예 기간이 아무 문제 없이 모두 지나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대법원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므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이 정상적으로 끝난 뒤 다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다면, 과거에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3.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어떨까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2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면, ‘새로운 사건에서 판결을 받는 시점’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건의 형을 선고할 때까지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채 그 유예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처벌(판결)을 받는다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기에 벌금 or 실형 두 가지 경우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되었더라도 처벌(판결)은 기간이 끝난 뒤 이루어진다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에 단속, 적발된 경우 주의사항 확인
4. 어떤 경우라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전 범죄도 음주운전이고 이번 범죄 역시 음주운전이라면 상당히 불리합니다.
과거에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법원에서 한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고, 과거에 실형까지 받았다면 실제로 감옥에 다녀왔음에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이런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처벌로도 음주운전을 막지 못했는데,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결국 수사기관이 사건 초기부터 자연스럽게, ‘이번에는 정말 강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으니 더 이상 선처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실형을 피할 수 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5. 실형,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할까?
우선 이전 전력과 이번 사건 사이에 얼마나 오랜 기간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 없이 생활하였다면 그 기간과 생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 자체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사고 발생 여부, 인적·물적 피해 여부 등 이번 음주운전의 구체적인 사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이번에는 재범을 막기 위해 무엇이 실제로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차량 처분, 음주 습관의 변화, 치료나 상담, 대리운전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등 사건에 맞는 재범방지 계획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법원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이미 집행유예나 실형까지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면 법원은 이전 처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이유를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처벌 전력이 무거운 음주운전 사건일수록 단순히 “이번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라고 접근하기보다,
법률상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건인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법원이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도록 어떤 사정을 설명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