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는 왜 더 무겁게 처벌할까? 초범도 주의해야 하는 이유

★ 요약

• 음주측정거부는 초범이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의 적발과 처벌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이므로 법에서 별도로 무겁게 처벌

• 단순 음주운전에 비해 조사 전 상황을 정리하고, 진술을 준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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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측정거부는 얼마나 무겁게 처벌될까?

실제로 음주측정거부 사건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음주운전 자체가 아니라 측정을 거부한 행동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비교하더라도 처음부터 법정형이 상당히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및 제3항).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음주운전은 벌금형의 상한이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음주측정거부는 벌금형의 하한이 500만 원입니다.

즉, 비교적 낮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벌금형의 최고액이 음주측정거부에서는 최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법에서는 음주측정거부를 가볍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2. 음주측정거부는 왜 강하게 처벌할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운전자는 이러한 적법한 측정요구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그런데 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한다면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하고 처벌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는 단순히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행동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적발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거부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무겁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3. 음주측정거부,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날까?

음주측정거부도 초범이라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또한 초범인 음주측정거부에 대해서 벌금형의 권고범위를 7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법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도 200~4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로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정만을 믿기보다는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음주측정거부 경찰조사,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측정거부는 실무적으로 단순히 한번 ‘측정을 거부했다’고 해서 입건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여러 차례 측정을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 현장에서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합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여러 차례 적법하게 요구’ 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그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 판단합니다.

특히 실무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기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따라서 당시 행동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공권력을 무시하고 법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으로만 비춰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만 진술하거나,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는 단순히 측정을 거부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측정을 거부했는지, 최대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음주측정거부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초범이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정당한 경찰의 측정요구를 거부했다는 점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했다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실상 벌금형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원이 ‘징역형’을 시작점으로 판단한다고 보아할 정도로,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별다른 생각 없이 거부했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왜 측정을 거부하게 되었는지, 당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