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세 번째 음주·무면허 운전, 0.199%에도 벌금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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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이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적발된 10년 내 세 번째 음주운전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로 적발된 상황
벌금 2,000만 원 선고받아 실형과 집행유예 취소 피할 수 있었음
|사건내용|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특히 직전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사건까지 합하면 10년 내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는데,
직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였고, 이번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9%에 달하기까지 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번 사건의 재판과 판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에게는 이번 사건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다시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 문제까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쟁점 및 대응 과정|
의뢰인은 직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당시 운전하던 차량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사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평소 계속 이 차량을 운전하고 다닌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차량을 계속 보유했던 이유부터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계속 운행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차량을 처분하려고 했지만, 매각 조건이 맞지 않아 처분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일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잘못 자체는 인정하되,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평소에도 계속 무면허 운전을 해왔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0.199%라는 높은 수치는 어쩔 수 없었지만, 실제 운전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99%로 매우 높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이용해 멀리 이동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을 마신 장소에서 바로 앞에 있는 숙소로 차량을 옮기는 과정에서 단속되었습니다. 실제 운전거리 역시 짧았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도 잘못이고,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 역시 명백한 잘못이었습니다. 다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장거리를 운전하려고 계획했던 사건과는 구체적인 경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잘못을 축소하기보다 불리한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평소 무면허 운전을 반복했다는 의심과 사건 당일의 실제 운전 경위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확하게 설명하는 방향으로 변론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운전 경위와 의뢰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로 이어질 위험도 피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억해야 할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전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럴수록 막연한 선처 호소보다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불리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실제 사실관계와 객관자료를 통해 하나씩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