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다섯 번째 음주운전에 무면허·0.185%,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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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0년 내 다섯 번째 음주운전, 최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185%, 운전거리도 30km 이상으로 실형 가능성을 크게 걱정해야 했던 사건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게 된 사정과 음주 후 다른 이동수단을 강구했던 과정,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변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사건내용|
의뢰인은 이미 10년 내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최근 1년 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였습니다.
운전거리 역시 짧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30km가 넘는 거리를 운전했습니다.
이번 사건까지 합하면 10년 내 다섯 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0.185%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30km가 넘는 운전거리.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 스스로도 이번에는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대응 과정|
이 정도로 불리한 사정이 많은 사건에서는 음주수치나 과거 전력을 축소해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일단 이번 사건에 집중해서, 경위와 사정을 설명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부터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차량이 필요했다”는 정도로 설명하는 것이 아닌, 의뢰인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면허가 취소된 이후의 생활과 차량을 운전하게 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확인된, 의뢰인의 입장에서 운전대를 잡게된 이유,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 이 사건 당시의 특수적인 상황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술을 마시고 30km가 넘는 거리를 운전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운전을 피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결국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다른 이동수단을 강구했던 사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처음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무시하고 당연하다는 듯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고민했음에도 결국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다는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왜 다시 운전하게 되었는지 → 음주 후 운전을 피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 그럼에도 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 → 사건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 안에서 재범을 방지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결과|
불리한 사정이 많았지만, 재판부는 사건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사건 이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다섯 번째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았음에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억해야 할 점
음주운전 전력이 반복될수록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불리한 사정이 많은 경우라면 왜 다시 같은 잘못이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로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