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아마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막막하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데, 사실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꽤 정해진 흐름이 있어어서, 그 흐름을 미리 알고 있으면 대응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그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 생각보다 다양한 경위로 적발됩니다.
음주운전 하면 보통 길에서 단속에 걸리는 장면을 떠올리는데, 실제로는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적발이 이루어지는데요,
가장 흔한 건 역시 단속 현장에서 걸리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도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례들은 숙취운전입니다. 전날 저녁에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서 귀가했는데,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단속에 걸리는 경우입니다. "나는 분명히 잔 다음에 운전한 건데" 싶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동일하게 음주운전이 성립됩니다.
운전하다 사고가 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측정을 진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차를 잠깐 세워두고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신고해서 단속이 된 경우도 있고요.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직접 차를 조금 옮기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실제로 꽤 있습니다.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음주 의심 차량으로 신고가 들어온 경우도 있고, 간혹은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해서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위가 어떻든 간에, 일단 적발이 됐다면,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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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적발 이후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되는 건 경찰 조사입니다. 적발이 되면 관할 경찰서에서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그 수사관이 직접 연락을 해오는데요, 연락이 오면 수사관과 일정을 맞춰서 조사 날짜와 시간을 정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게 있는데, 수사관이 매일 경찰서에 상주해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직 근무도 있고 현장 조사도 있다 보니 수사관 본인의 일정도 있어서, 내가 편한 날짜에 원하는 시간을 골라서 가는 게 아니라, 서로 일정을 맞춰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사가 수사관과 직접 소통하면서 날짜를 조율하고, 변호사가 조사에 동석하기 때문에 변호사 일정까지 함께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날짜가 정해지면 경찰서에 출석하는데, 보통 민원실 근처에 있는 교통조사팀이나 교통수사팀에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수사관이 질문을 하면 구두로 답을 하는 방식이에요. 미리 써온 글을 제출하거나, 질문지에 서면으로 답하는 방식이 아니고, 오직 대면으로 묻고 답하셔야 합니다.
수사관은 이 질문과 답변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는데, 이게 바로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주로 음주 경위와 운전 경위에 대해 물어보는데, 이 신문조서는 사건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최초의 공식 문서로, 나중에 검찰과 법원이 이 문서를 보게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서류입니다. 편하게 생각하고 별 준비 없이 진술했다가 스스로에게 매우 불리한 기록이 남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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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가 끝나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는데요, 이걸 바로 검찰 송치라고 합니다. 검찰에서는 경찰로부터 넘어온 사건을 검토한 뒤,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요.
여기서 갈림길이 생겨요. 크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약식기소입니다. 검사가 "굳이 재판까지 열 필요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해도 되겠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약식기소를 신청합니다. 법원에서는 서류만 검토한 뒤 벌금액을 결정하고, 통보된 벌금을 납부하면 사건이 종결되기에 법정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구공판입니다. 검사가 "이 사건은 재판에 넘겨야겠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구공판이 되면 재판기일이 잡히고, 무조건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최소 두 번 이상은 법원에 나가야 하고요. 중요한 건 검사가 구공판을 선택했다는 건,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겠다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구공판에서 검사는 높은 확률로 징역형을 구형하는데, 구형이란 검사가 법원에 "이 정도 형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즉, 구공판으로 넘어갔다면 그때부터는 훨씬 더 신경 써서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고라면 합의도 중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피해자와의 합의 문제도 함께 진행됩니다. 그런데 합의는 무조건 빨리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언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적절한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씩 준비하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처음 대응'입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조사 → 검찰 → 벌금 또는 재판 → 사건 종결 이라는 큰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중요한 것은 막연히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고 그 단계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체 절차를 설명드렸고, 앞으로 경찰조사 준비, 피해자와의 합의 시기,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 등 각 단계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