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대부분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법적인 처벌을 넘어서, 직업이나 직장에 따라 어떤 분들께는 생계가 걸린 문제가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상 은퇴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음주운전 적발이라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당혹스럽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적 파장이나 직업적 불이익은 잠시 옆에 두고, 순수하게 형사처벌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전혀 전과가 없는 초범이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대부분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사건입니다.

1. 초범, 단순 음주운전은 대부분 벌금형으로 종결됩니다.

• 전과가 전혀 없는 사람이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단속되었고,

• 음주측정에 정상적으로 응했고,

• 경찰 조사에도 성실하게 협조했으며,

• 별도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실무에서는 대부분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저녁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운전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았고 경찰 조사에서도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도 없고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혐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하나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특별히 어렵거나 복잡한 부분이 없고, 사실대로 성실하게 임하면 됩니다.

물론 변호인을 선임하면 조사에 동행해 주고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인 안도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해서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변호인 선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운전면허 처분 확인

2. 다만 초범이라도 분명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1)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2%↑& 대물사고 → 정식재판 사례 : 벌금형 종결 확인

👉음주운전 초범 & 혈중알코올농도 0.1%↑ & 대인사고 → 특가법 적용, 정식재판 사례 : 벌금형 종결 확인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거나 차대차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미 단순 음주운전 사건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 기본적으로 함께 적용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릅니다.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는지에 따라 처벌의 출발점 자체가 크게 달라지고, 피해자의 의사 역시 사건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복잡한 문제까지 얽히는 만큼, 이런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2) 그리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입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출발선 자체가 불리합니다.

게다가 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크고 작은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이 부분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초범인 음주운전자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정하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장 만취한 경우보다, 측정을 거부한 경우를 법에서는 더 나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3) 도주한 경우,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 인사 사고(대인사고) 후 도주 → 특가법 도주치상, 정식재판 : 벌금형 종결 사례 확인

도주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특히 사람을 다치게 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특가법위반(도주치상)으로 입건되었다면,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의 법정형 상한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단순 음주운전의 최대 형량이 도주치상의 최소 형량이 되는 셈입니다.

 이처럼 사고나 도주, 측정거부가 개입된 사건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고, 이후 어떻게 대응했으며, 현재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결국 중요한 것은 ‘사건의 내용’입니다.

단순 음주운전 초범이시라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고, 반성문을 제출하세요.

많은 분들이 "초범이면 괜찮다" 또는 "음주운전이면 무조건 변호사가 필요하다"처럼 단순하게 생각하시지만 실제 실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초범인가?"가 아니라 "단순 음주운전인가?"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특수한 상황들을 제외하고, 다른 특별한 요소 없이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초범이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성문을 성실하게 작성해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 사실대로 임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경우에 무리하게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사건이 단순한 상황인지, 아니면 위에서 언급한 복잡한 요소가 개입되어 있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가볍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