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서 0.031%,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이 인정되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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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가 측정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으면 직장에서 해임될 위기
실제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었다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 → 불송치
|사건내용|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단속되는데, 당시 수치만 보면 처벌 기준인 0.03%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 자체가 큰 문제였습니다. 회사 규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임원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혹시 음주운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대응 과정|
저희가 가장 먼저 검토했던 부분은 운전 종료 시점과 측정 시점의 간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현장 상황에 복잡하여서 최초 음주 감지로 인한 운전 종료 이후 30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을 하려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건들이 있고, 이러한 조건들이 달성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주 종료 후 약 90분 이내에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측정 수치가 처벌 기준을 조금 넘는 정도로 매우 낮은 경우
다행히 당시 의뢰인은 결제 내역을 통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점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관한 주장을 하면서, 의뢰인이 운전 종료 시점에는 0.03%가 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 역시 사건의 시간 관계를 검토한 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265%로 계산되었습니다.
|결과|
결과적으로 담당 수사관은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억해야 할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1%가 측정된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시간 관계와 음주 경위, 측정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