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글을 써주는 시대, 형사재판 반성문은 아직 의미가 있을까?

★요약

• AI의 시대일지라도 선처받기 위해서는 반성문 꼭 필요함

• ‘진지한 반성’를 보여줘야 하는데, 반성문이 가장 좋은 방법

• 반성문 작성은 가능한 자필로, 꾸준함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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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AI가 반성문도 다 써주는데 법원에서 반성문을 읽어보나요?”

“반성문을 제출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되나요?”

“반성문 없이 다른 양형자료만 준비하면 안 될까요?”

AI에게 범행 내용과 몇 가지 사정을 알려주면 몇 초 만에 상당히 매끄러운 반성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이걸 정말 피고인이 쓴 것인지 어떻게 알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처를 구하는 사건이라면 반성문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반성문이라는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그 반성문을 통해 보여주어야 하는 ‘진지한 반성’이기 때문입니다.

1. ‘진지한 반성’은 명시적인 감경요소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여러 범죄의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진지한 반성’은 일반양형인자 또는 집행유예의 긍정적 참작사유로 폭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구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재판부가 확인하는 것은 피고인이 정말 자신의 잘못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입니다.

2. 그런데 반성하는 마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반성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아무리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그 사람의 마음속을 직접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재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생각을 충분한 시간 동안 재판부에 설명할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피고인신문을 하지 않는 사건이라면 피고인이 직접 말할 기회는 최후진술 정도에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사건 이후 어떤 생각을 했는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재판부에 드러내는 별도의 방법,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 중 가장 직접적인 것이 바로 반성문입니다.

반성문은 이러한 행동과 생각을 피고인 자신의 언어로 재판부에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핵심적인 양형자료입니다.

3. 반성문은 가능한 자필로 써야 합니다.

반성문은 자필로 작성할 것을 권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인이 직접 한 글자씩 작성한 반성문이 최소한 ‘본인이 이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작성했다’는 점을 보여주기에는 더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악필이라도 최대한 천천히, 신중하게 직접 써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4. 반성문은 꾸준해야 합니다.

제가 반성문을 준비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하나는 꾸준함입니다.

사건 직후 반성문 한 장을 작성하고 몇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계속 돌아보면서 그 생각과 변화를 기록하는 것은 다릅니다.

몇 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정답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어떤 생각을 했고, 무엇을 바꾸었는지가 드러나는 것도 좋습니다.

5. 선처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진지한 반성’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반성문만 열심히 쓴다고 반드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선처를 구하는 사건이라면 ‘진지한 반성’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는 반드시 고민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고 싶다면 반성문을 단순히 ‘양형자료 하나 더 제출한다’는 생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사건 이후 어떤 생각을 했는지,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라면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자신의 말로 적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