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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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095%가 측정되어 실형 가능성을 걱정해야 했던 사건
직전 대리운전 이용내역과 충분히 휴식한 뒤 운전했다는 구체적인 경위를 어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한 사건과는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건내용|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되었는데,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가 넘었습니다. 결코 낮지 않은 수치였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형 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의뢰인 역시 세 번째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상담을 받았고, 이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미 두 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왜 다시 같은 일이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평소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반복해 온 사람은 아닌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대응 과정|
저희는 의뢰인과 상담하면서 사건 당일의 이동 경로와 음주 이후의 행동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최초로 술을 마시고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는 대리운전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중요하게 활용했습니다.
의뢰인이 술을 마시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운전하는 사람이었다면 굳이 대리운전을 불러 이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 대리운전 이용내역을 제출하여, 적어도 의뢰인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습관적으로 운전해 온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귀가를 위해서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다는 정황도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차에서 잠이 들어서 대리운전 기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하게 활용했습니다
애초에 음주운전을 할 마음이 있었다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즉 당시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생각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차에서 한참을 자고 일어난 후 운전대를 잡았다는 정황도 활용했습니다.
측정된 수치 자체는 높았지만, 의뢰인이 운전대를 잡게 된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번 사건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가볍게 생각하여 반복적으로 운전한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결과|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낮지 않았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