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직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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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같은 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092%, 운전 중 잠이 들어 위험성이 높게 평가된 사건
범행 경위 및 재범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변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사건내용|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까지 함께 처벌받아야 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도 0.092%로 낮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적발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단속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무면허 상태였으며, 실제 운전 과정에서도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실형 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대응 과정|
저희는 변론의 방향을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② 실제 운전 경위가 무엇인지
③ 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당시 의뢰인은 처음부터 직접 운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과 면담하면서 사건 당일의 행동을 하나씩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술을 마신 뒤 처음부터 직접 차량을 운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 서비스를 먼저 호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통화기록을 통해 대리운전을 호출했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해당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무면허 운전의 실제 경위와 거리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실제 운전거리를 확인한 결과 첫 번째 운전은 약 600m, 두 번째 운전 역시 약 500m 정도였습니다.
이에 사건 당일의 이동 경로와 운전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처음부터 장거리 음주·무면허 운전을 계획했던 사건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왜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사건 당일의 피로와 수면 상태, 대리운전을 먼저 이용하려 했던 과정, 이후 상황 판단의 오류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무면허·음주운전을 반복해 온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이 겹친 가운데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라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여기에 사건 이후 의뢰인의 생활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까지 함께 정리하여,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같은 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대리운전을 먼저 호출했던 사실과 실제 운전 경위, 운전거리, 사건 이후의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