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상 준강간 혐의, 미성년자 인식과 성관계 전후 상황을 다투어 불송치된 사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요약|
인스타그램으로 만난 여성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한 뒤, 아청법상 준강간 혐의로 입건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니라는 입장
모텔 출입 당시 신분증 확인 과정과 객실 내 대화·행동, 성관계 이후 헤어지는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론 → 불송치 결정
|사건내용|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이 알려준 모텔에서 만났고,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관계 이후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쳤고,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아청법상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대응 과정|
저희는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를 나누어 살펴봤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을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상대방 여성은 모텔 직원에게 직접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즉 의뢰인으로서는 숙박업소 직원이 직접 신분증을 확인하고 출입을 허용하는 모습을 본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실제로 술에 취하여 제대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도 동의했다”는 의뢰인의 말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하면서 객실에 들어간 이후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술을 마시는 동안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었고, 자신의 성적인 감정을 표현하거나 신체접촉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등 당시 ‘상대방이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고 행동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성관계 이후의 상황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상대방의 진술만 보면 성관계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던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상대방이 말하지 않은 성관계 이후의 행동과 대화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성관계 전후의 전체 흐름을 보았을 때 상대방이 당시 정신을 잃었거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 및 제출된 자료, 모텔 출입 과정과 성관계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억해야 할 점
준강간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실제로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CCTV와 같은 직접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성관계 전의 대화뿐만 아니라 성관계 직후부터 헤어질 때까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세세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