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음주운전 삼진아웃, 벌금 800만 원으로 종결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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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0년 내 재범이자 총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092% 측정
수사기관에서도 운전의 위험성을 높게 평가했던 사건
실제 운전 경위와 가족에 대한 책임,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변론 → 벌금 800만 원으로 종결
|사건내용|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은 10년 내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된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로 낮은 수치도 아니었습니다.
별도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지만, 단속된 장소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속화도로에 진입하기 직전 단속되었고, 수사기관에서도 자칫 그대로 고속도로에 진입했다면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전력, 0.092%의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장소까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적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 및 대응 과정|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초범 사건처럼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만 강조해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고속화도로 진입 직전 단속되었다는 사실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불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운전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단속 장소만 보면 고속화도로 음주운전을 앞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의뢰인이 어디로 이동하려고 했고 왜 그곳까지 가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사건 이후 의뢰인이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과 생활의 변화를 하나의 흐름으로 체계화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위험성을 높게 보아, 구공판(정식재판 청구) 처분을 하였고, 실제로 실형을 구형하였는데,
법원에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운전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사정이 반영되어 벌금 8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