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도 벌금형이 가능할까요? 2회·3회 적발된 경우
“이번이 음주운전 두 번째인데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벌금형이 가능하다”는 것과 “벌금형을 받기 쉽다”는 것은 다릅니다.
1. 왜 음주운전에는 ‘이진아웃’, ‘삼진아웃’이라는 말이 있을까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삼진아웃’, ‘이진아웃’이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기는 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은 ‘반복해서 범행했다’는 사실 자체를 법에서 별도의 가중처벌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도 같은 범죄를 반복하면 당연히 전과가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범에 대해서는 아예 초범과 다른 법정형을 적용하도록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이전 전과가 벌금형이기만 해도 가중처벌을 하고, 10년 이라는 긴 시간을 재범 기간을 설정한 것이라 매우 강하게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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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의 처벌은 어떻게 달라질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재범인 경우 법정형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0.03%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도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다만 초범과 비교하면 벌금형의 하한과 상한 자체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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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주운전 재범도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형 여부가 특히 중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직업이나 신분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자격·신분 유지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범은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으로 끝나기에 괜찮을 수 있는데,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에도 벌금형 가능성이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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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조금 조심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다양한 상황과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형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전 음주운전이 언제 있었는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처벌 정도는 어떠했는지, 이번 혈중알코올농도는 어느 정도인지, 운전거리와 운전하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교통사고가 발생했는지, 그 밖의 동종 전력이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우, 음주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벌금형을 기대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사정이 불리하고, 어떤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4. 경찰조사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기 때문에 혐의 자체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경찰조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음주수치가 나왔으니 조사에서는 인정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재범 사건이라면 그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음주하게 된 경위, 운전을 하게 된 이유, 운전거리와 목적지, 과거 음주운전 이후의 생활,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이 중요한 사건이라면 수사단계부터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양형자료도 사건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반성문 몇 장 제출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부족합니다.
왜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과거 처벌 이후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났는지, 이번 운전으로 실제 발생한 위험은 어느 정도였는지,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황에 따라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있습니다.
단순히 “직장을 잃을 수 있으니 선처해 달라”고 주장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직업과 신분, 적용되는 규정, 실제 예상되는 불이익, 가족의 생계 상황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양형자료도 많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건에서 벌금형을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는 자료를 선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재범이라고 해서 벌금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 사건에서 실제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사정을 설명하고 준비할 것인가입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사건에서 벌금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설명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