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기준, 10년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음주운전은 과거 처벌 전력이 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과거 언제 처벌을 받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달라집니다. 10년 내 재범이면 법에서 정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고, 재범이더라도 10년이 넘었다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즉 음주운전 재범, 삼범 또는 그 이상으로 적발되었을 때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얼마나 지났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1. 음주운전 재범, 법은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재범을 단순히 ‘두 번째 음주운전’이라고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도의 가중된 처벌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풀어보면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지

둘째,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2. 벌금형도 재범 전력에 포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 중 첫번째가 ‘벌금 이상의 형’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사건에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검찰에서 약식기소가 된 뒤 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만 받았던 경우에, 본인은 정식으로 재판을 받은 적이 없으니 재범 가중처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과거 전력의 기준을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포함

•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포함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도 당연히 포함

•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

음주운전으로 벌금이라도 낸 적이 있다면,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정식재판을 받았는지, 약식절차로 끝났는지가 아닙니다.

3. 가장 중요한 10년, 언제부터 계산할까요?

10년은 과거 음주운전을 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경찰에 적발된 날부터 계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은 과거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2016년 1월 10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수사를 거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그 형이 2016년 4월 20일 확정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재범기간 10년의 출발점은 2016년 1월 10일이 아니라 2016년 4월 20일입니다.

4. 이번 사건은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할까요?

법은 과거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번 형이 확정된 날 이후,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음주운전의 형이 2016년 10월 1일 확정되었고,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2026년 9월 20일 적발되었다면,

이번 사건의 재판이나 판결이 2027년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과거 형 확정일부터 10년 내 다시 위반한 것이므로 재범 가중규정이 문제됩니다.

5. 10년 내 재범, 처벌규정 자체가 달라집니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초범 음주운전과 다른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10년 내 재범의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시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 산술적으로 기본 음주운전 처벌 수위에 비해 약 2배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단순히 “두 번째니까 벌금이 조금 더 올라가겠지”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확인

👉4회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변호인 선임 후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확인

👉네 번째 음주운전에 무면허까지, 검찰 구형 3년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확인

👉음주운전 전과 5회, 집행유예 선처 받아 구속 피한 사례 확인

6. 재범이라도 바로 구속되는 것 아닙니다.

다만 10년 내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실형이 선고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처분이나 형을 정할 때에는 과거 전력의 내용과 횟수, 이전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와 운전경위, 사고 발생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의심, ‘재범으로 적발되었으면, 평소에도 음주운전을 자주 했던 것 아닌가’라는 부분에 유의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잘 준비해야 합니다.

• 지난 번 음주운전과 이번 음주운전은 무엇이 다른지

• 왜 처벌을 받은 이후 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 평소 얼마나 조심했는지

7. 결론

음주운전 재범은 당연히 초범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에서 별도로 정한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년 내 재범에 해당한다면 먼저 과거 전력의 내용과 형 확정일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와 거리, 사고 발생 여부, 이전 전력과의 간격 등 유리한 사정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재범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의 결과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같은 10년 내 재범이라도 과거 전력의 횟수와 내용,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실제 처분과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재범이라는 사실 자체에 막연히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에서 어떤 점이 문제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