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 고재영 변호사 형사사건 전담팀

형사전문 정윤·고재영 변호사 : 술을 마신 뒤 성관계가 있었는데 상대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말만으로 준강간이 성립하지는 않지만, 대화하거나 걸어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도 없습니다.

형사전문 정윤·고재영 변호사 : 성범죄와 관련해 사과를 요구받았다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상황을 마무리하려고 보낸 메시지가 범행을 인정하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미 사과했다면 당시 대화와 사과의 의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전문 정윤·고재영 변호사 : 게임 채팅, 카카오톡, 성적 욕설 등으로 통매음 고소를 당했다면 실제 유죄·무죄 사례를 비교해 보세요. 같은 성적 표현이라도 대화의 맥락과 발언 목적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정윤·고재영 변호사 : 미성년자에게 성기를 노출한 행위로 공연음란죄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지속적인 치료와 생활 개선 노력을 중심으로 변론하여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형사전문 정윤·고재영 변호사 :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여 특가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사고의 경미성과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어 도주치상 혐의는 불기소되고 사고후미조치 혐의만 구약식 처분된 사례입니다.

형사전문 정윤·고재영 변호사 : 뺑소니로 불리는 사고후미조치와 특가법 도주치상은 적용 요건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주차 차량 접촉사고부터 대인사고 도주까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형사전문 정윤·고재영 변호사 : 음주측정거부는 초범이라도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의 법정형 비교를 통해 처벌이 무거운 이유와 경찰조사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합니다.

형사전문 정윤·고재영 변호사 : 음주운전 전과 2회가 있는 의뢰인이 음주측정거부와 대물사고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사건 당시의 건강 상태와 치료 이력, 피해 전액 배상 및 피해자의 선처 탄원 등을 변론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사례입니다.

형사전문 정윤·고재영 변호사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해자와 합의해야 할까요?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이유와 합의가 선처에 미치는 영향, 적정 합의금 및 합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합니다.

형사전문 정윤·고재영 변호사 : 음주운전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질문을 받을까요? 실제 경찰조사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예시, 조사 전 준비할 사항과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전문 정윤·고재영 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에서 차량이 약 1m 이동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으나, 대리운전 호출 내역과 CCTV 영상을 분석하여 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변론한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형사전문 정윤·고재영 변호사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석에 탑승한 뒤 차량이 움직여 택시를 충격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건에서,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의 이동 양상을 분석하여 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변론한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형사전문 정윤·고재영 변호사 : 음주 상태에서 차량이 실제로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음주운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의 고의가 있었는지, 자동차를 발진시키기 위한 조작이 이루어졌는지, 의도와 달리 차량이 움직였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전문 정윤·고재영 변호사 : 술을 마신 뒤 차량의 시동을 걸었다고 해서 언제나 음주운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에서 말하는 ‘운전’이 언제 시작되는지, 대법원이 판단하는 발진조작과 실제 차량 이동의 의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형사전문 정윤·고재영 변호사 : 5억 원이 넘는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범행에 대한 인식과 가담 여부를 다투며 무죄를 주장하고, 동시에 양형 변론을 충실히 준비하여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형사전문 정윤·고재영 변호사 : 동업 관계가 파기된 후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실제 자금 사용 내역과 동업 당시의 의사결정 및 이익 분배 구조를 분석하여 세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형사전문 정윤·고재영 변호사 : 과거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 명의자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실제 거래 과정과 의뢰인의 관여 범위, 의사결정 권한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형사전문 정윤·고재영 변호사 : 계약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사기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계약 명의자뿐 아니라 실제 계약을 주도한 사람의 관여 사실을 분석하고 수사를 요청한 결과, 실질 행위자에 대한 송치 결정과 피해 회복까지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형사전문 정윤·고재영 변호사 : 최근 8년 사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의뢰인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만취 상태로 적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가정생활, 차량 매각 등 재범 방지 노력을 변론하여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사례

형사전문 정윤·고재영 변호사 : AI 시대, 법원에 제출하는 반성문은 이제 의미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반성문의 문장 자체가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형사전문 정윤·고재영 변호사 : 음주측정거부 1회와 음주운전 3회로 처벌받고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실형까지 복역한 의뢰인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5%로 적발되었으나, 출소 이후의 삶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변론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형사전문 정윤·고재영 변호사 : 이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의뢰인이 10년 내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무면허·혈중알코올농도 0.199%까지 문제되었으나 구체적인 운전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을 변론하여 벌금 2,0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형사전문 정윤·고재영 변호사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면허를 재취득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170%로 장거리를 운전한 재범 사건에서, 객관자료와 사건 이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변론하여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사례입니다.

형사전문 정윤·고재영 변호사 : 과거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어떤 형을 받았는지, 그 형의 집행이나 집행유예 기간이 언제 끝났는지에 따라 법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형사전문 정윤·고재영 변호사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같은 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로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으나, 대리운전 호출 내역과 실제 운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례입니다.

형사전문 정윤·고재영 변호사 : 7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차량 처분과 주거지 이전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변론하여 벌금 1,200만 원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형사전문 정윤·고재영 변호사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적발되었다면 단순한 재범보다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허 취소 기간에 음주운전 적발되면 무면허까지 함께 처벌받기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 정윤·고재영 변호사 : 10년 내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로 30km 이상 운전하여 실형이 우려되었으나, 운전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례입니다.

형사전문 정윤·고재영 변호사 : 음주운전 10년 내 재범은 가중처벌 대상이지만 법에서 벌금형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벌금형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사고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보고 수사단계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정윤·고재영 변호사 :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행위로 처벌받은 뒤 10년 이내 다시 이들 행위 중 하나를 하면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같은 유형의 위반을 반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전문 정윤·고재영 변호사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표현을 어떤 경위에서 보냈는지, 그리고 그 행위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사전문 정윤·고재영 변호사 : 랜덤채팅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던 중 특정 메시지를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었으나, 문제된 표현의 앞뒤 대화와 전체 맥락, 표현의 내용과 의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불송치된 사례입니다.

형사전문 정윤·고재영 변호사 : 통매음 사건에서는 실제로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와 그 전후 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형사전문 정윤·고재영 변호사 : 10년 내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92%가 측정되었으나, 구체적인 운전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벌금 800만 원으로 종결된 사례

형사전문 정윤·고재영 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 0.035%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으나, 정상관계를 변론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형사전문 정윤·고재영 변호사 : 음주운전 재범은 언제부터 10년을 계산할까요? 약식명령이나 벌금형도 재범 전력에 포함되는지, 10년 내 재범의 정확한 기준과 가중처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전문 정윤·고재영 변호사 : 랜덤채팅으로 만나 성관계 후, 미성년자를 준강간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불송치된 사례

형사전문 정윤·고재영 변호사 : 성범죄 사건은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사건의 개별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춘 대응 방법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 정윤·고재영 변호사 : 정상적인 성관계 후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준강간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나이에 대한 인식과 성관계 경위를 다투어 불송치된 사례

형사전문 정윤·고재영 변호사 : 연인과 헤어진 후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변호인이 고소인의 진술의 모순을 발견하고, 신빙성을 다퉈 불송치된 사례

형사전문 정윤·고재영 변호사 : 최초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된 후, 수사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피의사실이 변경되어 송치되었음에도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

형사전문 정윤·고재영 변호사 : 다섯 번째 음주운전, 높은 수치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지만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형사전문 정윤·고재영 변호사 :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현장에서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된 사건에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형사전문 정윤·고재영 변호사 : 세 번째 음주운전인데, 혈중알코올농도 0.09% 가 넘는 수치가 측정되어 실형 가능성을 걱정해야 했던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방어하고 실형을 피한 사례

형사전문 정윤·고재영 변호사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에 적발, 음주운전도 10년 내 재범으로 이진아웃인 상황, 벌금형 종결로 집행유예 취소 피한 사례

형사전문 정윤·고재영 변호사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재판 결과에 따라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전문 정윤·고재영 변호사 : 음주운전 초범으로 정식재판 진행된 사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현장을 이탈)하여 특가법 도주치상 적용되어 재판으로 넘어갔지만, 벌금형으로 방어

형사 전문 정윤·고재영 변호사 : 음주운전(0.145%) 상태에서 대인사고 발생해서,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적용, 수사기관에서 정식재판 청구하고 실형을 구형한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종결